기사 메일전송
행정안전부,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08-19 14:01:38

기사수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 19일부터 입법예고
  • 보호지원단 신설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도입으로 보호·보상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수사 · 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및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공무원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전담하게 한다. 보호지원단은 보호관과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기소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환수해 제도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루된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할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돕는다.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주요 의결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해 적극행정 사례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시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과정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9월 28일까지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