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불합리한 고용관행 집중감독 실시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6-08-18 10:46:10

기사수정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200개소 대상…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 지방정부 기획감독에 이은 전방위 확대…모범적 고용 질서 확립 목적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불합리한 고용관행 집중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대상 기획감독에 이어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교육기관 및 공공부문 위탁·용역 기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내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곳을 중점 선정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364일 계약 등 쪼개기 계약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 횟수를 연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사항이 다수 발견된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