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포함한 주요국 싱크탱크 보고서 5건을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30호를 18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 보고서 발간

이번 호에는 PIIE의 보고서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호주 로위연구소의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 헤리티지재단의 `일본 국가안보 전략`이 수록됐다.

이 날 소개된 PII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탈중국 전략을 추진했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직접 수입 비중은 7%p 하락했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과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포함한 하락폭은 약 2%p에 그쳤다.

특히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산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34%가량 많아, 중간재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대만, 베트남,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또한 동반 상승했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하는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까지 증가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핵심 경로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역량 강화 및 동맹국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 개선을 위해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들의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