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통신사, 불법스팸 근절 위한 민관 합동 대응 점검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8-15 19:06:48

기사수정
  •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논의

정부와 이동통신사, 대량문자 사업자들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 · 통신사, 불법스팸 근절 위한 민관 합동 대응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변화하는 통신 환경을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스팸 신고 현황 공개와 인공지능(AI) 필터링 강화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 문자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해외발 스팸 차단을 개선하고, 국내외 문자중계사의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 민간사업자들은 각 사의 방지 노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가할 수 있는 불법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 조치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며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 통신정책관은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조치를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2월 출범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