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30 09:04:39

기사수정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통해 청년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학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상담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날 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의 미취업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3년 연속 증가세이며, 대학 상담센터 대기 시간 문제 등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 상담 및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최혁진 의원은 `청년의 마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힘들 때 기다림이 아닌 보호를 받을 권리,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청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원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윤종오, 윤후덕, 윤준병, 조계원, 박성준, 이수진, 김문수, 손솔, 문진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