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6-07-22 11:01:11

기사수정
  • 종부세 대상 1주택자 대다수 고소득층으로 나타나
  • 한시특례·세액공제 정비 및 자산가액 중심 과세 전환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연구진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결합해 주택 보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날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 보유세가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췄음에도 각종 특례와 공제로 인해 실효 부담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지역 및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특히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의 60.2%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였으며,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고소득 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 보유세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다. 누진 구조는 강하지만 여러 공제 제도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일몰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재산세의 편익원칙 기능과 자산가액에 따른 부담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또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명목 세율과 실제 부담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분납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를 주택 수 중심이 아닌 보유 주택자산 총액 중심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동일한 자산가액에 유사한 세부담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만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조세 정책 및 주거복지, 주택공급 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