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GMO 완전표시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GMO 완전표시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4건과 협조 사항 1건이 다뤄졌으며,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령안 20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하며 지자체장들에게 재해대책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보공개에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비효율 문제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를 향해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며 시행 시기와 단위 등을 재검토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갈등에 대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적극 행정 문화 정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서훈취소안 보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 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