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89차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을 외면한 정쟁 행위로 규정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한 국민의힘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여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제도 보완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 방안을 점검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은 그간 TF와 법사위 논의를 통해 법무부, 경찰, 학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신뢰받는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80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지방·교육 투자를 강화하는 성장형 예산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경제 성장이 고용과 내수 전반으로 선순환되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K자형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초대형 물류센터에 특화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회생 절차 정상화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시대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극우 선동을 멈추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 민생 현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는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종합특검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균형 있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