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18 12:53:31

기사수정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및 법제 개선 방안 모색
  • 학계·법조계·시민 참여 속 동물 생명 존중 가치 실현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동물 보호 법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2세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함으로써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제3세션에서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