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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괴물 경찰 탄생 막아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14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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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경찰 수사권 독점 위험성 경고
  • `경찰 견제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완수사권 지켜낼 것`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장 대표는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는 이유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경찰의 선의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故 이채원 양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사법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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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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