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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완수와 선관위 특검 도입`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14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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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 강조 및 선관위 사태 진상규명 위한 제3자 추천 특검 제안
  • 여당 향해 국회 정상화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즉각적인 등원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47차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완수와 선관위 특검 도입, 그리고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2026.07.14.(화)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 9일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거둬낼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주장을 그만두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으며,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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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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