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416억 규모 의류 ‘라벨갈이’ 적발…K-패션 보호 나선다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6-07-10 07:23:05

기사수정
  • 193개 업체 불공정 행위 적발로 국내 생산기반 및 소비자 보호
  • 법령 개정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100일간의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416억 원 규모의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 416억 규모 의류 `라벨갈이` 적발...K-패션 보호 나선다 관세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속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산업 기반을 지키고자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의류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관세청의 통관 검사 비율은 10% 상향되었다.

 

범정부 추진단은 단속 시작과 함께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제보를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라벨 바꿔치기를 지시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 협력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