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자 최대 10억 과징금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6-07-06 17:46:29

기사수정
  • 7월 7일 시행…대규모 플랫폼 자율책임 강화·피해구제 절차 마련
  •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정보게재자 가중 손해배상 대상
  • 혐오표현도 불법정보 포함…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방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방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삭제나 차단 등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처리 현황을 6개월마다 공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최근 3개월 동안 광고수익 등을 얻으며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정보게재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규모의 정보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수익 등을 얻은 경우다.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과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연예인은 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혐오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대상이며, 플랫폼은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일반적인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사실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단체 지원과 연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며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자율책임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