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가짜 3.3` 위장고용 후속조치…보험료 5억2천만원 추징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7-01 12:04:22

기사수정
  • 72개 사업장·노동자 1070명 적발…4대 보험 직권 가입 조치
  • 하반기에도 집중 감독 지속…과태료 부과·가입 누락자 발굴 강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후속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집중 감독을 이어가며 위장고용 관행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 신분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돼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다. 해당 노동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모두 72곳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적발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는 직권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험 가입 이력을 인정받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던 과거 보험료도 소급 부과했다. 추가로 징수한 보험료는 모두 5억2000만원 규모로, 그동안 미납됐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포함됐다.

 

행정처분도 이어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 3만원,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정도와 절차에 따라 관련 처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위장고용 감독을 지속한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를 비롯해 익명 제보와 온라인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보험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지역별 주요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홍보를 실시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