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 추가 배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속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6-07-01 09:24:37

기사수정
  • 법무부, 2026년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 11만7113명으로 확대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안전한 숙소 기준 마련 등 권익 보호 강화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추가 배정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추가 배정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가 다시 확대된다. 정부는 농번기와 어업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규모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함께 계절근로 운영 현황과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배정 규모는 모두 1만6915명이다. 이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추가 인력 수요와 상반기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 배정 인원 가운데 1만4926명은 전국 74개 시·군에 배정된다.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 배정 인원으로 운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각각 추가 공급된다. 이를 포함한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 9만5596명보다 2만1517명 늘어난 11만7113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무게를 뒀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법령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숙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소음과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는 물론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법무부가 운영하는 3시간 과정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국내 생활정보뿐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어가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고용주가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제도 도입을 허용해 인력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