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6-26 10:49:00

기사수정
  • 정부, 민생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 50%에서 90%로 상향하고 3년 연장
  • 원가 부담 완화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력 확보 기대…데이터 안심 옵션도 알뜰폰까지 확대 적용
  • 8월 이전 알뜰폰 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 대책 추가 발표 예정

정부가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대폭 확대해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3년 후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 연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당초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2026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2027년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될 계획이었다. 반면 대기업은 2023년 이후 전파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은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알뜰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옵션은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를 제공해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핵심 축인 알뜰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