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편의점 위약금 분쟁 줄인다…공정거래조정원, 5개 본부와 개선 논의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6-06-25 12:20:13

기사수정
  •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 위해 편의점 5개사 간담회 개최
  • 지난해 가맹분쟁 691건 중 편의점 241건…위약금 분쟁 89건 집계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교육·자율 개선 지원 확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5개 가맹본부의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위약금 분쟁 예방 방안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위약금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돼 중도해지 위약금이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를 준수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