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으로부터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해 구속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선정됐다. 해당 수사팀에는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 명에 달했으며, 대부 거래 횟수는 총 1,026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대법원 판례 가운데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악용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단서는 수사관의 의심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되는데 온라인 카페에서 왜 30만원권을 20만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보고 단순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거래 구조를 분석한 끝에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는 불법사금융 사건 외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공로로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서울시내 대규모 포켓몬 행사에서 안전요원 미배치에 따른 인파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경찰관들도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마약 밀수·유통 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71명 검거, 비트코인 탈취 조직 적발, 전세사기 조직 일망타진,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AI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DNA 추출 신기술 개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들이 포상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약 일주일간의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와 국민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