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본 귀화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한·일 범죄인인도 첫 사례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6-06-11 16:16:36

기사수정
  • 슬램덩크·원피스 등 인기 만화 1,400여 편 불법 게시 혐의
  • 일본 국적 취득 후 체류 중 인도…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최초
  • 정부, 저작권 침해 초국가범죄 엄정 대응…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국내에 송환되면서 정부의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법무부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기 만화 작품 1,400여 편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된 작품에는 만화계 대표 인기작인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사건 검토와 일본 당국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절차 끝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02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 간 사법 공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인도 절차 과정에서 일본 당국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측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올해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일본 당국이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운영 구조와 범행 수법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웹툰과 출판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사이트 운영 전반과 공범 여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와 같이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