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돌파…정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6-06-09 09:07:33

기사수정
  • 5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618건 추가 인정, 누적 3만9121건 결정
  • LH 피해주택 매입 9033호 기록…올해 월평균 807호로 속도 개선
  • 경매차익 활용 최대 10년 거주 지원, 매입 절차 패스트트랙 운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9000호 이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182건이 결정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6417건에 달한다.

 

피해자 접수 · 결정 및 지원 추이

정부는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 5월 26일 기준 9033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호를 기록하며 매입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현재 LH는 피해주택 2만2628호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만5302호가 매입 가능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1만3914건이 접수됐고, 9033호에 대한 매입이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