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장기사건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수사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장기사건 관리와 사건처리 적정성 제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기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시 지도·점검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과 수사감찰 담당자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단순한 사후 적발이 아닌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총 8만8,509건의 사건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 5,089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종결 사건 8만3,420건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및 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가 성과를 냈다.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올해 3월 말 기준 1,347건에서 4월 말 기준 791건으로 줄어들며 약 4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병행해 실질적인 사건처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기 요구·요청 사건 해소에 성과를 낸 전북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경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인천경찰청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에는 전 수사부서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해 수사 비위와 수사 미진 우려가 있는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