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혼란 재발 방지 지시…“국정 속도 높이고 재난 대응 총력”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6-06-05 11:12:37

기사수정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한 유감 표명,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 주문
  • 국민주권정부 2년 차 맞아 공직사회에 국정 추진 속도 배가 당부, 여름철 재난 대응 선제 점검 강조
  • 지방정부-중앙정부 협력 강화·자치입법 확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관리 부실 재발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 지방정부 협력체계 고도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선거 관리 문제와 여름철 재난 대응,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실시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부가 보유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활용해 문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민주권정부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국정 추진 동력을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정 과제 이행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에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현장의 휴게권 보장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개선에 앞장서고 관련 내용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정무수석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실질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주민참여 강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추진되는 광역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준비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점검하고, 안전·노동·지방분권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