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와 동남권 육성,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안보 대응에 총력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의료체계 개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등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과 K-방산 육성, 다자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의 날’을 앞두고 동남권 전략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해부수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대응 보고를 받은 뒤 주식시장 활성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 원유 비축 물량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자산 분야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경쟁 체제를 통한 운용 효율성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운용을 잘 하면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주식시장 활황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작은 기회라도 될 수 있도록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운용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배당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