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잘못 빠진 고속도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05-19 10:51:40

기사수정
  • 국민권익위, 국토부·도로공사에 통행료 개선방안 권고…착오 진출 재진입 시 자동 감면 추진
  • 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 적용 기준도 명확화…단순 실수 부과 우려 개선

앞으로 운전자가 착오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중복 부과가 면제될 전망이다.

 

톨게이트 자료사진 (서울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일 요금소 재진입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곧바로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해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도록 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 실수나 착오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 행위 등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도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통합납부시스템은 편의점과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