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착수…“고금리 대출·허위 정보공개 의혹”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6-05-10 17:42:21

기사수정
  •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구조 조사
  • 공정위 심사관 “불이익 제공·거래 강제·허위 정보공개 혐의 인정”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출…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연계 가맹사업 구조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심의에 착수했다.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관은 우선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활용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에게 재무 상황에 대한 개별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설치 비용과 관련해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명륜당이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설비·집기 판매·설치업체 등을 사실상 특정해 거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적발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아울러 대부거래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등 주요 사항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 등을 거쳐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