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부분 개헌부터 순차 추진”…매점매석·선거범죄 엄정 대응 주문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6-05-06 17:35:06

기사수정
  • 계엄 요건 강화·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강조…“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현실적으로 추진”
  •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 강력 대응 지시…신고포상금 확대·과징금 도입 검토 주문
  • 농지 전수조사·포용금융·자살예방 대책 점검…“비정상의 정상화 전면 재점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제품 매점매석, 선거범죄, 행정 비효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개정과 민생·경제 현안, 자살예방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도 부처 협조 사항으로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산림훼손 복구공사 입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각 부처와 청 단위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는 “민원은 해야 할 일이 잔뜩 들은 보물창고”라며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과를 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를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민간 신고를 활성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보고를 받은 뒤에는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살 사망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치하했다. 특히 연간 평균 35만 건의 상담 전화를 처리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