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학 규제 대폭 손질…자율성 확대·혁신 가속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04-07 09:03:01

기사수정
  • 교육부,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학사·산학협력·사립대 규제 등 현장 과제 집중 개선
  • 교원 ‘이중 소속’ 법제화 추진…인재 활용 확대

교육부가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학사·산학협력·사립대 규제 등 현장 중심 규제 개선과 교원 ‘이중 소속’ 도입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과제도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연구와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은 향후 사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통운영경비 편성 규정을 이미 개선했으며, 향후 사업비 집행과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 제도 취지에 맞도록 보완한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사례를 확산해 대학 혁신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