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성장거점 사업 공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축으로 진행되며,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과 지역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하며, 사업당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 특례가 지원된다.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로, 낙후지역에는 ‘발전촉진형’으로 최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 검증이 강화된다. 제출서류 부담은 줄이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중점 평가해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총 15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 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 이용도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간 협력과 소멸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2개 이상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지자체 중심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역개발 공모를 통해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투자선도지구 34곳,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곳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별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지자체 협력 사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는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면·현장 심사, 종합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각각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