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 대응 ‘범정부 체계’ 지시…추경·AI·지역균형까지 전방위 점검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6-03-25 10:39:54

기사수정
  • 중동 정세·햇빛소득마을·국민여행활력 등 핵심 현안 집중 점검
  • 초과세수 기반 추경 강조, 산재 입법 지연·공직기강 문제 강도 높게 질타
  • AI 경진대회 협조 요청…지역균형발전 평가제 도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재정·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전방위 국정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 전 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협조 요청 등이 논의됐다. 이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47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격 안정화와 불공정 담합 척결, 민관 협력 에너지 절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위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재해 관련 입법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유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과 관련해서는 엄정 감찰과 명확한 상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와 제재 병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 장관에게 예산 확대와 법 개정 추진을 지시하는 한편,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까지 종합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구조적 대응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활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정책 평가 과정에 ‘지방 균형 발전’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일부 대형 베이커리 기업이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