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진척”…사관학교 통합·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6-02-27 10:51:28

기사수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평가…“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개혁 필요”
  • 방미통위 조속 가동 주문·민원 인력 대폭 증원 검토…3기 신도시 속도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과 국정 전반의 정상화가 진척되고 있다며 추가 제도 개혁과 민생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측 발언에 대한 질의가 많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은 완료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구성 현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관심 있게 청취했다. 확보된 시간을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신규 학교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결혼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추가 발굴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