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미생(未生)에게 건네는 서울 강서구의 위로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02-24 10:51:56

기사수정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미생(未生)에게 건네는 서울 강서구의 위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3월부터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는 대신 직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신규 공무원이 2019년 6,663명에서 2024년 1만 2,263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실수가 신분상 처분으로 이어져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대체 처분을 실시해 직무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터 신분상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은 대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 처분의 경우 관련 분야의 집합교육 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훈계` 처분의 경우 교육 이수에 더해 8시간 이상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대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존 처분(주의 또는 훈계)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구는 수사기관 통보사항,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고의적인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적 비위 사항은 대체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구 내부망에 구축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유사한 감사 지적 사례를 예산 회계, 공사, 복무 등 분야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해 새롭게 구축됐다. 구는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해 업무 담당자들이 사전에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연차 대체처분제도`, `감사사례 시스템`과 더불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감사부서와 실무자 간 `감사사례 공유 간담회` 또한 정례화해 추진한다.

 

감사부서에서 감사 대상기관에 지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반복되는 지적 사례의 근본 원인을 감사자와 수감자가 함께 분석하는 등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사가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
  2. 경찰청,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242명 검거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구속자는 144명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발...
  3.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1부 기념식에..
  4. 현대건설, 고성능 합성보 `HRT-Beam` 개발로 건축 구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이 초대형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성보 기술인 `HRT-Beam`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공동 개발한 고성능 합성보 공법 `HRT-Beam(Hyundai Reinforced Thin-steel Composite Beam)`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한 보-기둥 내진 접합 기술이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기...
  5. 현대로템,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 제2시험동 준공…극초음속 엔진 개발 가속 현대로템이 차세대 항공우주 엔진 기술 내재화를 위해 충남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 제2시험동을 새롭게 구축했다.현대로템은 지난 18일, 전날인 17일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 조성된 이 센터는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핵심...
  6. 인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안전 및 근무 여건 개선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대책 마련에 나섰다.인천시는 18일, 전날인 1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및 군·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7.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