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서남투데이=이종범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