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청,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실손 악용 정조준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6-02-02 08:58:34

기사수정
  •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속, 조직·상습 범죄 집중 수사
  • 시도청 직접수사·경찰서 지능팀 전담 운영,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 관계기관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요양급여 환급 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 등 공·민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 등 공 · 민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이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였다. 최근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은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 구조를 기획·설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3,189건에서 2025년 2,08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9,637명에서 6,935명으로 줄었고, 구속 인원도 147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집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 1,164억 원에서 2024년 1조 1,502억 원으로 늘어 범죄 규모의 대형화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받아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된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단속기간과 연계해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개정된 보상 규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경법 적용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 또는 1억 원, 단순 의료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며 “전방위적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로 실질적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