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6만호 공급 실효성 의문… DMZ법은 안보 자해”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1-30 12:28:21

기사수정
  • 주택공급 대책에 “입주까지 5년, 민간 재개발 빠져” 비판
  • 청년·신혼 공급 현실성 부족 지적
  • DMZ법 두고 “유엔사 반대 무시한 졸속 추진” 주장

국민의힘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이른바 DMZ법 추진을 두고 실효성과 안보 위험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부지 활용 6만호 공급 방안과 관련해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 찬 계획이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공급을 공개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DMZ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유엔군 사령관이 가진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일부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추진 전에 당연히 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외교부조차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내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 흐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휴전선은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피로 물든 선”이라며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DMZ법 제정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