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천호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직접시행 전환을 예고했으며, 이번 공모는 해당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의 첫 민간사업자 모집 사례다.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서구 마전동(766호), 인천 영종 중구 운남동(565호), 양주 회천 덕계·회정동(1,172호), 오산 오산 부산동(366호) 등 수도권 4개 지구로, 총 3천여 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과 선택형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단지 대부분은 생활편의시설과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리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뒤 착공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LH 직접시행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9·7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 합작품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LH 직접시행과 함께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