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2026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자료사진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원기구 점검 자리로,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원기구 간 역할 점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정비사업은 약 30개월이 소요됐으나, 선도지구의 경우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이 이뤄져 사업 기간이 2년가량 단축됐다.

국토부는 2026년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차질 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을, HUG는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 착수를,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단계의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법제연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원기구들은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과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비를 지원한다.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3월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6년에는 선도지구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천 호 착공 등 주요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