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디지털 포용법 시행…AI 시대 전 국민 접근성 강화
  • 김영찬 기자
  • 등록 2026-01-21 13:51:22

기사수정
  • 1월 22일부터 영향평가·교육·산업육성까지 포용정책 본격화
  •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까지 책임 확대
  • 중소·소상공인 고려해 계도기간·시행 유예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부터 ‘디지털 포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민간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민간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 시 개별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법 적용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됐으나, 디지털 포용법 시행으로 제조자와 임대자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안내를 지원하거나,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장벽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유예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6개월 후인 2026년 7월 2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인 2027년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자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없이 이행을 유도한다. 기존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계도기간도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수시 실태조사와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표준화와 연구개발·사업화·해외 진출을 연계한 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