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모두의 성장’ 본격 추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1-21 10:39:40

기사수정
  •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까지 확산하는 3대 추진전략 제시
  • 1.7조원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등 지원 강화
  •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원 도입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정부는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해 성과를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UAE 순방, APEC 등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정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① 대‧중소기업 간 수주‧수출 성과의 직접 공유, ②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해외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동반 진출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이 총 1.7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3조원으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과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새로 도입되며,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성과 환류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확보한 GPU 물량의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낮은 사용료로 배분하고,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를 넘어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며, 현금과 현금성 공유에 대한 평가 우대도 강화된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수기업에 대한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평가와 함께 스타트업 참여형 공모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해 주요 내용을 신속히 알리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