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6년 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제도…AI 민주정부·지역균형 가속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01-02 09:48:21

기사수정
  • AI 정부24+로 민원·혜택 안내 전면 개편
  • 통합특별시·지방 차등지원으로 균형성장 추진
  • 재난대응·생활안전 강화와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맞아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통합특별시 지원, 생활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AI 민주정부·균형성장·국민안전’ 3대 분야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를 기치로 복합민원 처리와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는 민원 전담 ‘민원 매니저’가 시범 도입된다. 3월까지는 정부24를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해 중복인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상 용어 중심의 맞춤형 정부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혐오 근절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도 병행된다.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확대되며, ‘빛의 혁명’ 기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된다.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이양,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 출범하도록 특례 발굴과 통합법 제정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 제도도 개선돼 참여자치의 실질화가 추진된다.

 

지방 차등지원 정책은 재정·세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이 차등 적용되고, 지역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차등 지원된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불법 개조 단속이 추진되고,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약 63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와 통학로 조성,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도화도 연중 시행된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홍수·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확대 운용되고, 재난문자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기본적 삶과 안전권을 제도화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으로 연대·참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