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수부, 경기도 건의 ‘수용’···귀어·귀촌 지원대상 동(洞) 포함
  • 서원호 기자
  • 등록 2019-07-21 23:14:08

기사수정
  • 도 규제 완화 건의 수용, 수도권 역차별 귀어·귀촌사업 대상 완화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해수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동 지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동 지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정착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귀어인 약 500여명이 교통이 발달한 경기도를 외면하고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어촌으로 유입된 귀어인이 8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역차별로 귀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즉시 도내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어업인들과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그동안 귀어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 해양수산과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구, 서울사무소)가 긴밀히 협업하여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계획이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 7월 15일 발표한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에 수도권 동(洞) 지역이 포함되는 규제 완화 개정 지침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