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위반 적발, 정부 GPS 기반 상시 관리 전환한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12-08 10:40:08

기사수정
  • 3개월간 147개 업체 점검해 94건 위반 확인… 용도 외 사용·과다청구 등 드러나
  • GPS 실시간 운행기록 의무화… 가짜 앰뷸런스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이송처치료 인상·할증 신설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으로 관리 기반 강화

정부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에서 8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 도입과 이송처치료 보상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필수 축으로 꼽히지만,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이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 하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다수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기본 서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고,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적발됐다.

 

용도 외 사용 사례로는 직원 자택 인근 주차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으며, 동일 환자를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차례 중복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허가지역을 벗어난 무허가 이송도 확인됐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지자체는 업무정지·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서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급차 운행 시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기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GPS와 기존 운행서류를 연계해 기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법 운행을 즉각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구급차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와 공동 기준 정립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정보를 복지부와 연계해 GPS 운행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의 유인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적정 보상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과정에서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