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5-12-02 17:21:48

기사수정
  • 제52회 국무회의 주재… ‘빛의 혁명 1주년’ 강조하며 국정 메시지 제시
  • 내란 가담자 처리 원칙·혐오표현 대응·재외국민 행정개선 등 주문
  •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등 15건 안건 모두 의결… 7건은 국정과제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리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전제로 책임 규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해 그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전반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국민 정책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 서비스의 세밀함을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7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으로 분류됐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은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 개시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4일 공포된다.

 

국정운영 체계와 관련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정부의 통합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인·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확정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기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령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첨단전력 기반의 군 구조 전환과 미래 위협 대응 전략 수립을 목표로 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