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한-미 원격수하물·AI DRT 등 혁신 가속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5-11-27 10:46:17

기사수정
  • 인천발 미국행 수하물 원격검색 전면 확대… 환승 시간 단축 기대
  •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셔틀 허용, 농어촌 AI 기반 DRT 첫 특례
  • 도심 주차장 물류거점 활용 등 총 14건 실증… 기술 융복합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혁신 실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운영된다. 이날 승인된 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환승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특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미국 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사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승객에 한해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만 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특례 후에는 애틀란타·시애틀·LA행 전 승객으로 확대돼 환승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도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나,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요청한 실증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가 부여됐다. 국토부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학습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 상황 대응력을 검증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DRT 서비스를 위한 특례를 받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이 완화되며, 교통 소외지역의 수요 기반 탄력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주민 이동 편의를 개선하면서 실증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내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된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간선·배송 차량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특례를 부여받았다. 택배터미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배송거리 단축, 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교통 혼잡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기반 화물운송, 제주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총 9건의 추가 실증도 승인됐다.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기술 혁신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가 일상 속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사후 인큐베이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