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규제완화 첫 협의… 정비사업 현장 애로 해결 나선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11-21 18:04:04

기사수정
  •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회동 일주일 만에 실무협의체 공식 가동
  • 정비사업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요청… 22건 제도개선 건의
  • 서울시 “현장 목소리 정부에 지속 전달… 주택공급 확대 협력 강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1일 첫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22건의 제도 개선을 협의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1일 첫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22건의 제도 개선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만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일주일 만에 마련된 후속 절차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해 실무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실수요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는 정비 구역 내 거래 제한과 인허가 지연이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포함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과제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추가로 정부에 건의하며 총 22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협의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과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