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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0·15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옥죄는 규제…현장에서 답 찾겠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11-10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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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통체증에 차량 금지하는 격”…정부 규제 비판
  • “집값·전셋값 상승 전망은 정책 실패 신호”
  •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합리적 세제 추진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와 상식적인 세제 개편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하여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함께 10·15 부동산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찾았다”며 “이 정책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차량을 사지 말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생긴다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지에서는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이 시급한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까지 만들어 ‘부동산 거래=투기’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국민이 아닌 정부의 구조적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가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 국민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풀고 원활한 공급 체계를 복원하겠다. 합리적 세제를 구축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오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정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는 것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가 시작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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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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