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외환시장 불안·국민 부담은 남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10-30 09:41:09

기사수정
  • 박성훈 수석대변인 “GDP·통화규모 다른 일본과 같은 구조 협상은 무리”
  • “2천억 달러 현금투자 약속은 국민 기만…통화스와프 누락은 자기모순”
  • “3,500억 달러 합의, 국회 비준 거쳐야…‘국회 패싱 외교’ 안 돼”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우려가 앞선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방향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는 경제·외환 체급이 전혀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이 과연 그 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협상 당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 설명했지만 실제 타결된 결과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하는 현금투자를 약속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를 외환안정의 핵심으로 강조하던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천억 달러 현금투자는 외환시장 충격,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화 자금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소진한 수준”이라며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는 환율 안정에 나서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200억 달러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협상에서 언급된 ‘상업적 합리성’은 손실 방지 장치로서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투자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환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수사보다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긍정적인 성과만 내세우지 말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