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절차 단축으로 속도 낸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10-22 09:12:17

기사수정
  •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
  • 용적률 상한 1.4배 확대·공원 확보 완화 등 규제특례 강화
  • 연말까지 1만 호 이상 복합지구 지정 예정…“주민 소통·신속 착공”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5만 호를 착공하고, 연말까지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정비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23곳(3.9만 호)은 지구 지정, 8곳(1.1만 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5만㎡ → 10만㎡)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도 포함된다.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개별 심의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장위12구역의 경우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이 확대될 경우 주택 공급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심의 범위 확대로 절차 기간이 단축돼 착공까지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2일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착공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공공이 민간 정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및 주요 도심의 주택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