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추진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9-07 17:59:18

기사수정
  • 정부, 주택공급 기준 ‘인허가’서 ‘착공’으로 전환
  • LH 직접 시행·특별법 제정으로 공급 속도 높이기로
  • 투기 대응 위해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장기적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부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기 과열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안정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수”라며 “국민이 지속적으로 공급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과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당국도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점검 강화 등 탈세 차단을 약속했다. 그는 “정보수집반과 적시 세무조사로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은 주택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부동산 정책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