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2.7%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미세조정했다. 하방리스크를 경계해 온 정부로선 여간 내키지 않은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조정하면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이 약화했다.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 등으로 민생·체감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경제활력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2.5%), 한국개발연구원(2.4%)와 비슷하지만 엘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등 민간 연구소에서는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경제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이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 7개월 연속 하락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이 우울한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의 경제전망치는 추경, 세제지원 프로젝트 등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숫자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는 이 부분을 배제했을 수 있다”며 “반도체 업황의 반전 추세가 당초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에서 예측하는 2%대 미만은 과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의 경제전망치는 추경, 세제지원 프로젝트 등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숫자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는 이 부분을 배제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1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기 화성에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 건설에 2조7천억원을 쏟기로 했다. 수도권에 회의·전시·관광이 결합한 산업인 마이스(MICE) 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