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란봉투법’ 찬성 57%…경제적 파급 우려는 여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08-29 18:28:31

기사수정
  • 찬반 여론 팽팽한 가운데 찬성 우세, ‘노사관계 개선’ 기대 vs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공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경영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히 40대(76%)와 50대(66%)에서 높았으며, 광주·전라(74%), 서울(64%) 등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하게 갈렸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81%에 달했고, 중도층은 61%, 보수층은 38%로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은 절반 이상(52%)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